[기고] 동포처(청), 독립적 역할 필요하다
한국과 해외 한인사회를 연결, 한인들의 권익 신장을 지원하게 될 동포처(청) 설립을 염원한지도 어언 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민이 급증한 1980년대만 해도 해외 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은 ‘시집 보낸 딸’ 처럼 전 근대적이었다. 일단 친정을 떠났으니 알아서 시집살이하라는 것이었다. 또 ‘고국이 싫어 떠났으니 그곳에서 적응하며 살라’는 일부 부정적인 정서도 있었다. 하지만 이후 세계화의 바람이 불면서 이런 의식에도 전환점이 생겼다. 더욱이 해외 이민이 증가하면서 그들의 한국 내 재산권과 병역 문제 등이 부각됐고, 반대로 해외 동포들의 역이민도 늘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 신분 문제 등도 불거졌다. 1990년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정부도 해외 동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또한 이 시기 4·29 LA폭동이 발생해 한인들이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이 폭도들에 의해 잿더미로 변하는 참혹한 일도 겪었다.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한인들은 미국이나 한국 정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인들의 좌절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런 혼란기를 지나며 한인사회는 미국 내 정치력 신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한미문화교류재단’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주축이 되어 한인회를 비롯한 많은 한인 단체들의 후원하에 1994년 8월 ‘교민청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국회에 교민청 설립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했다. 지금 해외 한인 숫자는 750만 명을 넘어섰고 거주국 내에서의 경제와 정치적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성장했다. 이런 시기에 윤석열 정부의 동포청(처) 신설 추진은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는 대사관이 있고 주재국 거주 한인을 위한 영사관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관된 해외동포 정책 수립, 2세 교육과 병역문제, 각종 문화 이벤트 등 다양한 업무를 외교부 한 부처에서 모두 관장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사자 새끼를 조그마한 울타리 안에서 기르면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동포처(청)과 관련해서 한 가지 고언을 하자면, 전 세계 한인사회를 위한 정부 기관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 이름이 ‘동포청’이 됐건 ‘동포처’가 됐건 간에 총리 직속의 독립된 부서로 출범해야 효과적인 행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기존처럼 정부 12개 부처에서 해외 동포에 관한 예산을 쪼개어 집행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부처 간의 유기적 집행 능력의 탄력성도 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 부서에서 해외 동포사회의 모든 것을 전담해 예산 확보와 의결권, 정책 결정과 집행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다. 동포처(청)의 출범은 해외 한인들의 숙원이다. 해외 동포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한 민족의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기관의 조속한 탄생을 기대해 본다. 이영송 / 한미문화 교류재단이사장기고 동포처 독립 해외 한인사회 해외동포 정책 세계 한인사회
